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림자 내각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제도이다. [[2005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의무화법을 통과시킨 이후로는 여야 가릴것 없이 비공식적인 그림자 내각을 만들어두고도 후보 낙마가 잦아 장관 한 명 새로 앉히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정당 차원에서 정보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체적으로 인사검증을 해서 앉히자니 당내 분란과 불신만 가중되니 이래저래 어렵기는 마찬가지. 대신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권주자에게 줄을 서며 상대방을 열심히 저격함으로써 실질적인 그림자 장관 노릇을 하고 그 후 실제로 입각하는 일은 볼 수 있다. 2015년 [[정의당]] 당직선거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심상정]]이 그림자 내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6년 2월 실제로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그림자 내각을 구성했다. 국방부 예비장관으로 [[김종대(1966)|김종대]], 언론개혁부 예비장관 [[추혜선]], 지방자치부 예비장관 [[배진교]], 국토환경부 예비장관 [[이현정(정치인)|이현정]], 동물복지부 예비장관 [[송치용]]을 임명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96693|기사]] 구성된 예비내각이 기존의 정부부처 구성과는 많이 달랐는데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굳이 따지면 언론개혁부는 정보통신부+문화부, 지방자치부는 내무부, 국토환경부는 환경부, 동물복지부는 농림부+보건부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재풀이 부족하다보니 몇몇 부처를 통합적으로 대응시킨 듯.]. [[http://yeinz.net/blog/archives/2127|#]] 1차 예비내각 발표 이후로 2차, 3차 발표가 있으리라 짐작되었지만 발표되지 않았다. [[대통령제]]인 한국에서도 2016년 말에 많이 언급된 용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궐위에 의한 선거|차기 대통령은 인수인계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내각을 조각해야 하는 상황때문이다. 대통령제에서도 차기 집권을 앞두고 유력 후보나 대통령 당선인이 예비 내각을 사전에 구상하는 사례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의원내각제의 그것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심상정]]이 [[민주노동당]] 시절 당 지도체제를 그림자 내각 형태로 전면 개편하자고 주장한적이 있다. 정부 각 부처에 대응하는 정책분과위원회가 해당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투쟁정당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의 변화를 제창하면서 내건 제안이었다. 그러나 이미 [[NL(정파)|NL]]이 당권을 장악하고 중앙당에서 평등파 전문가들을 내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묻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